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3. 5. . 남 원 시 장 자치행정국장

1. 제안이유

❍ <남원 관광지 RE-PLUS(달빛공원 조성) 사업 - 관광과>

• 대상가격 : 9,000,000천원 – 건물 1동 3,500㎡

• 심의내용 : 노후화 지역 관광지 재생을 위한 남원 관광지 RE-PLUS 사업의 일환으로 장시간 방치된 유휴시설(구 비사벌 콘도)을 활용하여 달빛 정원 및 방문자센터 건립, 미디어아트 전시 등 새로운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여 남원시의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.

❍ <공유재산(일반재산) 매각 - 재정과>

• 대상가격 : 50,383천원 – 토지 2필지 4,512㎡

• 심의내용 :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(일반)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을 증진시키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❍ <구지 마을 만들기 사업(변경) - 농촌활력과>

• 대상가격 : 440,000천원 – 건물 1동 132.5㎡

• 심의내용 : 문화복지센터 건립 통한 다목적 활동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체 활동을 확대 유도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함. 설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.

❍ <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- 축산과>

• 대상가격 : 20,800,000천원 – 건물 21동 26,410㎡

• 심의내용 : 식용곤충은 미래식량 자원으로 “곤충기반 식품”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따라 선도적 대응 하고,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산단지를 신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– 23건      30,043㎡  ---   30,240,000천원

․ 건   물 : 23동                   30,043㎡   --  30,240,000천원

-	남원 관광지 RE-PLUS(달빛정원 조성) 사업	----	1동	3,500㎡	9,000,000천원
-	구지 마을만들기 사업(변경)	----	1동	133㎡	440,000천원
-	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	----	21동	26,410㎡	20,800,000천원

❍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– 2건        4,512㎡     ---    50,383천원

․ 토   지 : 2필지                  4,512㎡     --     50,383천원

-	공유재산(일반재산) 매각	----	2필지	4,512㎡	50,383천원

3. 법적근거

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◦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

4. 금후계획

◦ 남원시의회 의결

◦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

남원 관광지 RE-PLUS(달빛정원 조성)사업

		필 요 성

◦ 노후화 지역 관광지 재생을 위한 남원 관광지 RE-PLUS 사업의 일환으로 장시간 방치된 유휴시설(구 비사벌 콘도)을 활용하여 달빛정원 및 방문자센터 건립, 미디어아트 전시 등 새로운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여 남원시의 관광 거점 조성

		사업개요

◦ 사 업 명 : 달빛정원 조성사업

◦ 위    치 : 어현동 37-84번지 외(노암동 439-19, 439-20) 일원

◦ 총사업비 : 9,000,000천원 (국비 3,000,000, 도비 3,000,000 시비 3,000,000)

◦ 사업내용 : 달빛정원 조성, 방문자센터 건립, 미디어아트 전시물 설치

◦ 대지면적 : 8,257㎡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4년(5개년)

		소요예산

◦ 9,000,000천원 = 300,000[실시설계비 등] + 800,000[방문자센터(500㎡)] + 4,400,000[지하 1층 리모델링(3,300㎡) 및 정원 조성] + 3,500,000[실감형 미디어아트 설치]

		위 치 도

		현황사진

		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인허가 시행	: ‘23. 08.

◦ 공사 시행 및 완료	: ‘23. 09. ~ ‘24. 12.

공유재산(일반재산) 매각

		필 요 성

◦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시 소유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을 증진시키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		추진 개요

◦ 매각대상 : 남원시 일반재산 토지 2필지, 4,512㎡

◦ 매각방법 : 수의계약

◦ 매각재산 현황

연번	소 재 지	지목	지적 (㎡)	공시지가 (원/㎡)	기준가액 (원)	매 수 신청인	비고
계	2필지		4,512		50,383,200
1	사매면 관풍리 19	답	2,298	9,400	21,601,200	김*수
2	보절면 사촌리 1225-6	답	2,214	13,000	28,782,000	김*순

		위치도 및 현장사진

< 사매면 관풍리 19>

< 보절면 사촌리 1225-6>

		관련법 검토

◦ 매각 가능 여부 검토

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8조 제1항 일반재산의 매각

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36조 제1항 매각제외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
◦ 수의계약 대상 여부 검토

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8조 제1항

· 제3호 :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

◦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대상 여부

-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기준

·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7조 제1항

: 10억원 이상, 2,000㎡이상 처분 ⇒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후 의회의결

◦ 가격결정 방법

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30조 시가를 고려한 처분 가격의 결정

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27조

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,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 포함

◦ 검토결과

- 의회의결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

		금후 계획

❍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5.

❍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6.

구지 마을만들기 사업

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안)

		필 요 성

◦ 협소한 마을회관의 공간을 해결하여 마을의 활동들을 장려하고, 마을의 쾌적한 공동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

		사업개요

◦ 사 업 명 : 구지 마을만들기 사업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313-1

◦ 총사업비 : 500,000천원

◦ 사업내용 : 구지마을회관 신축, 역량강화사업 등

◦ 사업기간 : 2022. 01. ~ 2023. 12.

		변경사유

◦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 위치 및 면적 변경

		추진현황

◦ 마을만들기 실시설계 추진               : 22. 12. 5. ~ 23. 4. 3.

◦ 공유재산심의 승인(건물분)             : 23. 2. 21.

		소요예산

◦ 440,000천원

- 구지마을회관  132.5㎡ 신축

		금후계획

◦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	: 2023. 5.

◦ 시설공사 추진	: 2023. 5. ~ 2023. 11.

		위 치 도

		현황사진

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

		필 요 성

○ 식용곤충은 미래식량 자원으로 “곤충기반 식품”선점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선도적 대응 추진 필요

- 전세계 25억명(전세계인구 32%) 섭취 / ‘23년 세계 식용곤충시장 규모 1조5천억원 전망

- 정부는 곤충산업활성화를 위해 곤충 생산‧가공시설, ICT기반 스마트팜, 거점단지 조성 추진 중

		사업개요

◦ 사 업 명 :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 광치동 산192-7외 9필지(27,955㎡)

◦ 사업기간 : 2024 ~ 2026년(3년)

◦ 사 업 비 : 20,800,000천원(국비 9,000,000, 도비 2,700,000 시비 9,100,000)

◦ 사업내용 : 스마트팜 곤충 생산단지 조성으로 곤충 대량생산 체계 구축

- 스마트 곤충사육사 : 19동/400평

- 곤충사육, 가공 기술 교육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: 1개소

- 곤충 원물 1차 공동 가공시설 설치 : 1개소

		소요예산

연도별	사 업 내 역(국비사업)	총 사업비
합 계		20,800,000천원
2024년	▪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부지 조성(4,000,000천원) ▪ 스마트 곤충사육시설 시범 조성(2동 * 800,000천원)	5,600,000천원
2025년	▪ 스마트 곤충사육시설 조성(2동 * 800,000천원) ▪ 곤충사육, 가공기술 교육 및 홍보관 조성 (1개소 * 500,000천원) ▪ 곤충원물 1차 가공시설(곤충 공동 가공시설) 설치(1개소 * 1,100,000천원)	3,200,000천원
2026년	▪ 스마트 곤충사육시설 조성(15동 * 800,000천원)	12,000,000천원

		위 치 도

◦ 항공사진

스마트 곤충생산단지 부지조성

(A=27,955㎡)

서남대

		현황사진

		금후계획

◦ 중기지방재정계획, 투자심사 추진            : 2023. 9월

◦ 부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확보(제2회추경) : 2023. 9월

◦ 부지조성공사 예산확보 및 착공              : 2024. 1월

◦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건축 설계 추진       : 2024. 1월

◦ 스마트팜 곤충생산시설 착공                 : 2024. 4월 ~ 2026. 4월